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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방선거 ‘돈공천’ 의혹 철저 수사·처벌해야…제도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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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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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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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국회의원과 관련된 ‘돈공천’ 의혹을 거론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현행 공천 구조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지역 주민보다 국회의원 ‘눈치’에 줄 서게 만든다며 선거제도 개편도 주장했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경 후보자를 서울시의원으로 단독공천하자고 주장했고, 김경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는 시의회 원내대표로 미는 메시지를 발송했음이 드러났다”고 적었다.이어 조 대표는 “김경 시의원이 제공했다는 1억 원이 반환되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김병기-강선우 두 사람의 녹취록에 따르면, 1억 원이 강선우 의원측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시의원 단독공천 대가가 1억 원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돼 온 ‘공천 대가’ 관행이 확인됐다고도 했다.그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여 공천이 바로 당선인 특정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 공천대가가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 비밀 아닌 비밀로 돌고 있었다”며 “광역의원은 얼마, 기초의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가(定價)가 매겨져 있었다광주출장샵 경북출장샵. 설마설마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썼다.조 대표는 “지방선거 ‘돈공천’, 근절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공천이 당선인 지역에서는 본선에서 경쟁이 없으니,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은 당선된 후에는 ‘본전’을 뽑으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돈공천’은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조 대표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줄을 서게 만드는 현행 제도 바뀌어야 한다”며,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했듯이, 그 시작은 2인 선거구제 폐지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라고 주장했다.또 “현재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중대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를 늘리려는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2018년 이재명 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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